F-6 비자 소지자의 F-5 영주권 신청 가능자
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F-5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혼 생활 유지 중인 사람과 별거 이혼중인 사람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인 소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F-6 비자로 결혼 중인 사람과 이혼한 사람 모두 가능
-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하고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F-6-3)
- 혼인관계가 중단 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F-6-2)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F-6-3)
소득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년 기준 2억 5,500만원)
- 완화대상 (원칙적 기준의 80% 적용)
- – 국민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 (유산 포함)
- – 국민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 국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 국민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 면제 대상자
- – 결혼 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 결혼 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 *지적·정신 장애인(1~3급), 자폐성 장애인(1~3급), 뇌병변 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
- 완화 대상자 (4단계 합격으로 가능)
-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 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국민과 혼인 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 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면제 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입증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칙적 기준 대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종합평가 합격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5단계 이수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
완화 대상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4단계 합격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등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 면제 : 과거 체류허가시 이미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사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기타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진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 소득금액 증명원
- – 신용정보 조회서
- – 근로소득 활용시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소득 활용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면제 완화 입증 서류
- – 진단서등 임신이나 불임 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 동거 입증 서류등
- 체류지 입증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이혼한 경우 추가 서류
- 실종선고 법원 판결문, 사망신고서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서류
-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