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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BY Immikorea

F-5-15 영주권 : 일반 분야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취득 예정자 제외)으로서 국내기업에서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F-5-1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의 전공 분야에 상관이 없으며 일반적인 영주권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Program)도 면제가 됩니다. 소득 요건도 GNI의 1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본다면 한국에서 박사 학위만 따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의외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

1. 품행단정 요건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 박사과정(D-2-4)등 유학(D-2)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기업등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일 것. (과거 근무처의 근무기간 합산 가능)

기본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등을 추가 요청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소득 조건 : GNI 1배 (약 3,75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면제

 

 

첨단 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는 F-5-9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F-5 영주권 신청 당시 국내 기업된 고용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해야 함 (*취득 예정자는 제외)
  • 첨단기술 분야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르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등이 있음. (전공분야 확인 필요)
  • 국내기업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일 것 (*과거 근무처의 근무기간 합산 가능)

기본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등을 추가 요청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소득 조건 : GNI 1배 (약 3,75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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