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 일반 영주권 요건과 신청 서류

F-5-1 일반 영주권은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이 GNI의 2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영주권 종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 요건

1. D7비자부터 E7비자까지의 체류 자격, 또는 F2비자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사람
2.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3. 위의 규정된 체류 비자 간 변경의 경우 체류 기간 합산 가능

소득 요건

1. F-5-1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이 GNI의 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자산으로 입증시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펀드, 저축,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3. 본인과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D8비자 소지자가 F-5-1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5. D9비자 소지자가 F-5-1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이 면제됩니다.

기본소양 요건

1. F-5-1 영주권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사전시험을 통해 5단계로 바로 진입한 후 영주용 종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합격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알아보기

품행 요건

1. 국내범죄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1. 특별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출입국관리법  12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5. 최근 5년 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6. 강제퇴거를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법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2. 해외범죄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후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통해 제출합니다.
   
   1. 특정강력범죄, 협박,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간 허가 제한.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준법 시민 교육 이수 후에 허가.

F-5-1 일반 영주권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영주신청자 기본자격
4. 신원보증서
5. 소득증빙서류
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합격증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8. 결핵검진확인서 (해당자)
9.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