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범 행정사
검찰수사관
- – 대검찰청 강력부
-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 – 인천지검 특수부
- – 창원지검 공안부
경호학박사(용인대학교)
법학석사(연세대학교, 수석졸업)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생활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도 있겠지만 단순 실수나 문화 차이에 따른 범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법의 잣대로 심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특별히 과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코리언 드림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국제 결혼 이민으로 남편만 믿고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유학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은 본인의 인생계획에 있어서 큰 사건이자 시간적 금전적 손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번의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후 오랫동안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외국인 사범심사 분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