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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BY Immikorea

D8 투자비자

D8비자 투자비자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기업의 세계화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비자가 D8 투자비자 입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투자금 유무, 투자자의 자격, 투자 대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비자라고 하면 한국에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D-8-1 비자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D-8-1 비자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유형은 아래의 녹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D8비자 투자비자 신청자의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이 직접 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해서 한국에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송금 방식, 자금 출처, 사업장 현황,  투자자의 관련 사업 경력, 사업의 진정성 등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투자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조금 덜 까다롭지만 그 이하인 경우 실제 출입국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사 기간도 2개월에서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D8비자 투자비자 신청자의 다른 유형은 외국의 법인 회사가 한국에 투자해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1억 당 1명을 파견할 수 있으며 임원을 제외하고 다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요건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등을 체결 

D8비자 투자비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업무는 위임장을 통해 대행사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 회사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
⇒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발급

D8비자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전에 해외 송금, 한국 내 법인 설립, 사업장 세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절차를 잘못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송금자 명의
    • – 투자비자의 경우 송금자는 본인,아내,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만 송금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 최근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연간 해외 송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2. 자금 출처
    • – 간혹 부모님에게 돈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종 통장 입출금 기록, 증여 기록 등을 통해 자금이 정당하게 형성된 출처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입증을 못하는 경우 불허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의 진정성
    •  – 단지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인 지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관련 사업 경력, 사업장의 준비 완성도,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해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지만 핵심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 나는 경우 막대한 시간과 돈을 손해 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D-8-1 비자 신청서류

  1. 신청서, 여권,  사진
  2.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8.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2.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3.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1. 통합신청서
  2. 결핵검진표 (필요시)
  3.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포함)
    •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통장계좌 입출금내역서)
    •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직업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9.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
  10.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법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D8비자 투자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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