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BY Immikorea
F-5 한국 영주권은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27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걸리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영주권 심사는 한국 체류 기간, 연간 소득, 자산, 학력, 범죄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하는 영주권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적 취득에 용이합니다. (영주권 전치주의)
- 외국인 등록이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자 연장은 10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 지방 선거등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
-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신청인, 배우자, 부모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 F-5 영주권 신청 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 (영주권 유형별로 다름)
∗ 소득 심사가 면제되는 영주권
- 고액 투자자(F-5-5)
-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부동산 투자자(F-5-17)
- 영주권 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 기술 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으로 졸업 완료한 사람
∗ 소득 심사가 완화되는 영주권
-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 (F-5-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영주권 신청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개 선택)
-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권
- 고액 투자자(F-5-5)
- 대한민국 출생 화교(F-5-8)
- 첨단 분야 박사(F-5-9)
-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 (F-5-12)
- 연금 수혜자(F-5-13)
- 일반 분야 박사(F-5-15)
- 부동산 투자자(F-5-17)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F-5-26)
- 미성년자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준수했는지를 심사 하는 것으로, 한국 내 범죄 경력은 전산화된 국내 시스템으로 심사하고, 외국의 기록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범죄경력 증명 (전산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버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 신청자 본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문서 유효기간 6개월)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check으로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 중국의 경우 무범죄 증명서 발급하여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권
- F-5-5 고액투자자
- F-5-9 첨단분야 박사
- F-5-15 일반분야 박사
- F-5-11 특정분야능력소유자
- F-5-12 특별공로자 영주권 신청자
- 미성년자
-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체류 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이외에도 영주권 유형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신청자 기본정보
- 학위증 (아포스티유)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소득 : GNI 1배 충족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부모,자녀) 소득합산 가능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 기준의 80%
- – 배우자 자녀 임신시
- – 자녀 출산을 위해 불임 시술을 받았을시
- –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 – 배우자 부모를 1년 이상 부양 및 동거시
- – 만 60세 이상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소득 : 면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면제 : 만15세 미만, 초/중 2년 이수시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면제 (만 15세 미만)
F-2-3 소지 후 2년 경과 (3개월 이상 출국시 거주 기간 제외)
소득 : GNI 1배 충족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부모,자녀) 소득합산 가능
ㅇ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ㅇ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ㅇ 기준의 80% 적용
- – 배우자 자녀 임신시
- – 자녀 출산을 위해 불임 시술을 받았을시
- –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 – 배우자 부모를 1년 이상 부양 및 동거시
- – 만 60세 이상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무범죄 증명서 면제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 증명서 제출
- 소득심사 완화
- 동거가족이 2인 이하의 경우 GNI의 70% 적용, 3명 이상일 경우 GNI이상
- 연간소득 미충족시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 KIIP 면제
-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 학위증 소지자로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첨단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소득 1인당 GNI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학위증 (첨단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이공계 학사
-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석사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신청일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체류
- 신청일 현재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소득 1인당 GNI 이상
- KIIP 5단계 이수증 또는 합격증
-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소득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대한민국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 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 외교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과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 차장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
-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인신매매, 마약,밀입국, 여권위변조등 국제범죄 조직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중앙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범죄,재해,재난,사고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소득심사면제, KIIP면제, 무범죄 증명 면제
- 60세 이상으로서 국외로부터 받는 연금액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일 것
-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했어야 하며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것.
- 제출서류 연금증서 사본 및 1년간 연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입증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면제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소득 1인당GNI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F-2-7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사람
- 소득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
- 부동산 투자거주(F-2) 자격으로 총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인 사람
- 소득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주체류자인 F-2-7 배우자에 따라 결정
- 2년이상 가족관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중일 것.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F-5-17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배우자 미혼자녀로서 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대한민국에서 출생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일 것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중 어느 하나가 F-5-21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 일 것.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 한국 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시 영주자격 취소)
-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체류 : F-2-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소득 : GNI 1배 충족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난민 신청 이전 타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