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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BY Immikorea

부동산투자이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제도입니다. 

 

  1. 투자시설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취득
  2.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방문동거(F-1) 자격을 취득

부동산투자이민 대상 지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지정한 건물만 해당이 되고 지정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의 휴양콘도 미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2. 인천경제 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의 휴양 톤도 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3. 제주특별 자치도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4.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5. 부산 해운대관광 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8. 전남 여수 화양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1. 기준금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부터 투자되었음을 입증할 것.
  2.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3.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
    1.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2.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등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거나 투자시설이 압류된 경우
  1. 여권, 사진
  2.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3. 부동산매매계약서
  4. 등기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5. 외국환매입증명서등 외환반입 입증서류등
사전검토
부동산 계약 및 취득
투자확인
거주자격변경
5년후 거주자격 신청
  1.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 자격을 받은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매, 압류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3. 입국금지 사유, 허위서류 제출등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방문동거(F-1) 자격 해당자는 1억원 이상의 투자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중이어야 한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로 1년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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