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2 영주권 :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 발전에 기여한 사람

1. 대한민국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부 및 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 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람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람

1.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과 파견 국가간의 우호 또는 국가간의 문화,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 사무국 차장 등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에 근무하면서 한국의 지위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사회, 복지, 고용분야에 기여한 사람

1. 사회, 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성직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 복지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감사 또는 이사로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4.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5. 임원 10명이 영주자격을 받은 후에 영주자격 반납,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만 충원 가능함

국가의 안전, 사회 질서에 기여한 사람

1. 국가 기밀 또는 첨단산업 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대외정보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 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 중앙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기타 분야에 기여한 사람

1. 범죄,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