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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BY Immikorea

F-5-11 비자는 과학, 경영,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려운 비자이지만 혜택 또한 많은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조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 입증 면제,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국내 체류 기간 상관없이 영주 자격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유명인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교수님이나 학자, 세계적 대기업 근무자,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발명가, 과학 경영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대회의  수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 통합 프로그램 (KIIP) 면제
  2. 소득 입증 면제
  3.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4. 점수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 상관없이 즉시 영주 자격 부여

1. 필수 항목의 단일 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선택 항목의 점수와 합쳐서 50점 이상인 사람 (국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 자격 부여)

2. 필수 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선택 항목의 점수와 합쳐서 100점 이상인 사람 (국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 자격 부여)

3. 필수 항목 및 선택 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 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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