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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BY Immikorea

E7비자 외국인채용을 위한 조건과 준비서류

E7 비자 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회사의 고용분야와 외국인의 전문성이 매치가 되어야 하며, 고용추천서와 고용사유서를 통해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 비자 발급의 관건입니다

  최근 한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역 회사나 수출과 관련된 업종에서만 통역 위주의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의료 관광등 한국으로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또한 IT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국내 전문 인력을 찾기 힘든 중소기업 등에서도 외국 전문 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필요한 비자가 E-7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아래와 같이 고용 분야와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전공이 고용 직종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가장 연관성 있는 분야에 맞추어서 고용 사유서를 잘 쓰는 것이 비자를 발급 받는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 직종  (3개 직종) 
 E-7-91FTA 독립전문가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자격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경력 요건 면제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제 
  5.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6.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7.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이고 중앙행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8.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고용추천 불필요)
  9.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1.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직종별 확인 필요)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회사 내에 외국인 직원이 이미 있을 때 화교, 결혼 이민자, 영주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함)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기타인력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중앙 주무부처 고용 추천서와 고용 사유서는 E-7 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주무 부처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 제출 직종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16개 직종) 하지만 필수 제출 직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 추천서를 발급 받으면 비자 발급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모든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 비자 KOTRA 고용추천서 양식
코트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공문
E-7 비자 코트라 고용추천서첨부 문서
코트라 외국인고용추천서
E-7 비자 외국인 고용사유서 샘플

1. E-7 비자 채용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 – 채용 대상자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 필요) +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가족 동반신청 가능)
  • – 승인이 되면 인정 번호를 외국인에게 송부
  • –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
  • –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 – 90일내 외국인 등록

2. E-7 비자 채용 대상자가 합법적 체류비자로 국내에 있는 경우

  • – 채용 대상자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 필요) +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
  • – 승인이 되면 등록증 재발급
  • – 가족 초청은  외국인 본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

  E-7 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에서 F-3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 후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주 체류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E-7 비자 발급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통해 동반 입국도 가능합니다

F-3 비자는 취업이 불가 하며 영어회화 강사등 제한적인 직종에서만 일부 가능합니다. 관련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외국에서 초청해 올 때는 기본적인 경력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등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때, 많은 기업에서 먼저 인턴으로 채용해서 실력과 인성을 검증한 다음에 채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10(구직비자)로 인턴으로 채용한 다음 추후에 E-7 비자로 정식 채용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소지자는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습니다. 

  • 통합신청서
  • 초청사유서
  •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고용추천서 (필요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증등
  • 가족 초청시는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

회사별,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업종이 채용 직종 코드에 없거나 유사한 직종을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자로 동일한 회사에 다시 매치 시켜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집니다. 따라서 최초에 코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일반 기능 인력 : 6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 3개 직종 => 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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