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5BY Immikorea

D8비자 중고차 수출 무역 발급사례 (중국투자자)

 

의뢰내용

중국 국적의 유능한 사업가 A씨는 한국에서 렌트카 사업과 중고차 수출업을 하기 위해 당 행정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삼십대 초반의 젊은이지만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맥으로 이미 중국에서 중고차 사업을,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D8투자비자 진행시에는 먼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A씨는 한국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렌트카 업종은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별도의 한국인 대표를 두는 별도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일단, 중고 자동차 무역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D8비자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극히 일부이지만,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거나 국내 기간 산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 됩니다.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비자를 진행하다가 막상 신청이 불가하여 헛고생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D8비자 심사의 3가지 핵심 요건 (송금 / 자금출처 / 사업의 진정성)

D8비자는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부분들은 차근 차근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심사입니다.

비자 심사가 불허나면 이전에 진행했던 법인 설립 절차들은 물거품이 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항상 비자 허가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는 송금, 자금출처, 투자의 진정성 입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A씨의 경우는 투자금 3억 원을 사업을 운영 중인 두바이에서 송금하였고, 사업 경력을 입증할 중국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주식 배당금을 받은 서류를 보내주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A씨의 경우는 매우 순조롭게 D8비자를 허가 받은 케이스였지만 D8투자 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금액 1억원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D8비자 심사는 쉬워집니다

D8비자의 최소 투자 단위는 1억원입니다. 이것은 최소 투자금액이고 투자 금액이 높을 수록 사업의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서 비자 허가가 용이해 집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인 경우 비자 심사 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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