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11-09BY Immikorea

d8비자 베트남

30대 후반의 베트남 사업가 응우옌씨는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와 장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베트남 회사의 명의로 수입을 하다 보니 수출입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직접 한국에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현지의 물건을 구매해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D8비자를 받은 후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1. 베트남 본국의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 투자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투자금이 클수록 비자 받기가 쉽다는 조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응우옌씨는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설정했고, 베트남 은행 사정상 송금이 어려워 전액 현금 휴대 반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외국환 은행에 투자 신고를 먼저 한 뒤 출장 시마다 매번 조금씩 현금을 반입하여 공항 세관에 신고한 뒤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입금 완료 후 아포스티유 공증된 베트남 회사의 서류와 개인 서류 등으로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였습니다.
  5. 최초에는 응우옌씨가 한국에 입국 후 KOTRA에서 당일에 즉시 D8비자를 승인받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코트라 비자 담당자의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부로 수원 출입국에 접수하게 되었네요. 정말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는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 응우옌씨의 경우 한국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수출입 내역, 송금 내역 등이 있어 별 어려움없이 비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7. 특히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휴대 반입에 대한 서류 입증이 쉽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8. 한국 거래처의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제출한 결과 결국 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승인받았지만 D8비자 승인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억이든 3억이든 쉽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황 상 누가 봐도 건전한 투자인데도 공무원 스스로 감사원 등에 책잡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불합리한 온갖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 시책으로 투자유치를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조그만 불이익도 걱정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로 온갖 불합리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출입국 공무원들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행동에 수많은 서류 준비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실감 나는 출입국의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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