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기간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영사관에 방문하여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기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만 가능하며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 본인 | 신청서(영사과 비치), 본인(확인대상자) 해외여권 |
|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 신청서, 본인(확인대상자) 해외여권,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
| 변호사 / 행정사 | 신청서, 본인 여권,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선임 계약서 |
입국금지 기간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입국규제 1년 |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불법취업한 사람 | |
|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자 | |
| 입국규제 2년 | 형사범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 | |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자 | |
| 입국규제 3년 | 형사범으로 2,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 |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1,000만원 이상인 자 | |
| 입국규제 5년 | 형사범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
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등 금지를 위반한 사람 -선박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 고용, 알선을 권유한 사람 | |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자 또는 알선한 자 | |
|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 및 알선 교사 방조 등 관련자 | |
| 입국규제 10년 | 형사범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
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입국심사없이 입국한 자 -출국심사없이 출국한 자 -입국규제, 입국불허, 불법체류 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명 여권을 이용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자 | |
| 국가 비용으로 강제퇴거 한 자 | |
|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선박 등을 제공한 자 | |
| 영구 입국 규제 | 형사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살인, 강간, 추행, 강도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폭력 범죄자등 중대 범죄 위반자 |
저는 지난 25년간 검찰청에서 각종 외국인 사건을 취급해 왔습니다. 각종 외국인 사건의 단계별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범 행정사
검찰수사관
- – 대검찰청 강력부
-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 – 인천지검 특수부
- – 창원지검 공안부
경호학박사(용인대학교)
법학석사(연세대학교, 수석졸업)
출입국 사범심사 문의 (02-667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