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총정리 – 이중국적 / 국적이탈 / 국적선택 / F4비자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신 재외동포 부모의 경우 재외동포 2세나 3세인 자녀의 한국 비자 취득여부에 대해 궁금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시기, 국적선택 방법, 이중 국적 가능 여부, 출생신고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해당자인지 확인

외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릅니다.
2. 1998년 6.14일 이후 출생자는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영주권자 포함) 한국 국적을 부여받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3.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뒤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출생신고 및 병역의무 부여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자동 발생됩니다. ->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병역 의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