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절차 및 서류 소요기간 (65세 이상)

재외동포청장이 동포 간담회에서 국적회복은 신청할 때와 승인날때만 국내에 체류하면 된다고 말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재외동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실무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적회복 서류 제출 후 출국하면 심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재입국 후 입국사실을 출입국 국적과에 다시 알려줘야 심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언론 보도만 보고 승인 나기 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심사가 중단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완전 귀국할 때까지 국적회복 신청을 미뤄야 하느냐?

이에 대한 저의 판단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적회복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 입국 후 재입국 사실을 알려주면 한 달 이내에 1차 심사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차는 그냥 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가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승인까지 시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면 아예 신청을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계속 체류하지 못한다면 일단 신청해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