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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BY Immikorea

离婚后取得国籍
Acquisition of nationality after divorce

이혼 후 국적 취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 단절 입증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귀화허가 신청서 :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사진을 붙입니다

2.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 

–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어디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는지 여부)

– 한국입국 경위 (언제 어떻게 입국)

– 현재 거주장소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생활 수단 및 향후 계획 (배우자 및 자신의 직업등) 

–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여부등 

– 혼인중단 또는 파탄사유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하게 된 이유 설명)

3.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5. 외국에서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중국은 거민신분증, 호구부 원본과 사본)

6. 이혼 사실이 기재된 한국인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 다음중 1개 이상 제출 

– 판결문, 이혼조정 결정문(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이혼은 배우자 폭행, 외도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내용 기재된 것), 상처사진등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등 (경찰 조회결과 특정 거주지에 거주함이 밝혀지면 제외함) 

– 친척 또는 주변 지인의 확인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또는 혼인관계가 중단될 당시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등) 

–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혼인파탄 확인서등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2.자녀 양육시 

(1) 필수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판결문등의 증명서류

아래 내용 중 택1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등) 증명서류 원본 
  2.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3. 재직증명서 원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4. 그 밖에 1~3까지 해당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1. 필기시험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귀화용 종합평가 일정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
  2.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기회는 최대 3회 부여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지 않고 귀화용 종합평가만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필수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도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면제

2. 면접시험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응시. 응시기회 총2회 부여

해외 범죄 경력서 제출 후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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